상속한정승인 NO FURTHER A MYSTERY

상속한정승인 No Further a Mys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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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 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공격 및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사] 노원우 법무사와 함께 상속포기 신청에 대해 살펴보자.

법원은 특별한정승인에서의 '중대한 과실'을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데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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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를 하기 부산 상속포기 전부터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본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상속한정승인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권 또는 상속한정승인 수증을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통지하게 되죠.

오늘은 부산상속포기 한정승인 법률사무소가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상속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서류(피상속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성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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